발전기를 증설하는 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여부

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

•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고, 인허가조건으로 ★★ 및 주민대표와 도로를 건설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

• ★★에 화력발전기 추가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(구)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음

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(구)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4항에 따라 본 건 발전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하여 해당 건설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

•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전소 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일부 도로를 대체할 도로를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본 건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

• 이에 신청법인은 대체도로 건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안도로 연장구간 공사를 실시하였음

○ 신청법인은 ★★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및 ★★호기 건설사업에 포함된 해안도로 연장도로(대체도로)를 ★★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기부채납 이후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하고

• 관련 공사비는 발전소 건물 등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포함될 예정임

2. 질의내용

○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게 되는 경우

• 해당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20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(無償)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
○ 국유재산법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국유재산"이란 국가의 부담,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2. "기부채납"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